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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작성 처벌 강화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7-03 (화) 14:34:41 | 승인 2018-07-03 (화) 14:36:40 | 최종수정 2018-07-03 (화) 14:36:40

교육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은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과태료의 2배를 물도록 했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만원, 60만원, 120만원을 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산업체가 표준협약서 가운데 6개 중요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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