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타당성 조사 돌입…4·3공원 유휴부지 17만6349㎡ 활용
기본설계비 3억 국비 요청 '감감'…대통령 약속 이행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의 심리 치유를 위한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가 내년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의지와 민선 7기 중앙절충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도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할 입찰기관을 모집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5개월이며 사업비는 1억8900만원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4·3평화공원 내 유휴부지(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일원) 17만6349㎡을 활용해 '제주형 4·3트라우마센터' '국립세계평화인권센터'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물론, 법적 제한사항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개략 공사비 산출, 시설운영 방안 등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비 확보가 쉽지 않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4·3 트라우마센터 설계비 신청이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과 상충되면서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광역시가 직영 운영하는 광주트라우마센터처럼 도도 지방비로 건립·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4·3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으로써 희생자 1만4233명, 유족 5만9427명 등 피해자가 7만명이 넘는데다 희생자 평균 연령이 85.8세로 고령이다. 

제주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15년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112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존자 39.1%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때문에 지자체가 이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를 맡기엔 한계가 있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로 건립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존자와 유족들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치유기관이 필요하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득력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