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류 등 피해 우려…농민·소비자 혼란 예상
정부, "월동작물 농약 조기 등록 등 대책 마련" 강조
제주지역 농민들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의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PLS제주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PLS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박종서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고 비의도적인 검출에 대한 대책 부재, 농약의 등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PLS를 받아들일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PLS가 시행된다면 폐기처분, 출하금지, 과태료 처분 등 모든 피해는 농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PLS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면서 농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을 잠정 유보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중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동환 애월농협 영농자재팀장은 "PLS는 월동채소류 방제약제 부족과 비의도적 행위로 인한 미등록 약제 성분 검출 우려, 무인헬기 및 드론 사용가능 약제 부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월동채소류 등 밭작물 사용 미등록 농약 직권등록 완료시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PLS 시행에 앞서 관계기관 업무협의와 TF팀 구성, 적용시기 연장 건의, 직권등록 요청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현 준비 상태에서 PLS를 시행할 경우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및 출하 차단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와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농축산식품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PLS 시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는 한편 시험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현장컨설팅 및 시험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험완료 즉시 관계기관과 공동평가 후 등록하고 월동작물용 농약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최대한 연내 등록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월동채소 등 시급한 품목 중심으로 제주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까지 월동작물용 농약을 조기 등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