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말산업특구 1호 지정 도정 2017년까지 1145억원 계획
실제 투자 233억원 20%에 그쳐…정부 제주도 사업추진 의지 의문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업 일환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제주 말산업 특구사업이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제주 말산업특구 사업은 추진초기에 4년간 1000억원이 넘는 투자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200억원대로 축소되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제주도를 말산업 특구 전국 1호로 지정해 2017년까지 6차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말산업 특구 지정 후속조치로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원(국비 477억원, 지방비·민간 66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제주 말산업특구 사업이 2017년 종료된 현재 실제 투자액은 233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20.4%에 불과했다. 국비 지원 역시 당초 계획의 24.3%인 116억5000만원에 그쳤다.

농림축산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말산업 특구 사업계획 중 상당수가 현실성이 없어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당시 공약사업으로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과 달리 제주 말산업 특구사업 투자규모는 시작 첫해부터 당초 186억7900만원에서 121억8300만원으로 64억9600만원이 축소되는 등 매해 급감했다.

농림축산부는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 후 제주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한 다음해인 2015년 경기와 경북을 특구로 지정, 제주 말산업의 선점효과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제주도 역시 말산업 특구사업을 지난해 완료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추진과정, 사업효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는 등 사업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말사육두수는 말사업특구 지정전인 2012년 2만337마리였지만 지난해 1만5177마리로 25.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