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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관심'
김지석 기자
입력 2018-07-12 (목) 17:44:44 | 승인 2018-07-12 (목) 17:49:50 | 최종수정 2018-07-12 (목) 19:14:52
국토교통부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12일 성산읍서 재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종전 용역 분석·검토…공정성·투명성 확보 관건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부실용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분석·검증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재조사는 오는 9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용역팀은 △최적대안 선정 시 조사된 장단점 분석 결과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 선정 시 사용된 평가기준 등의 적정성 검토 △제2공항 입지 평가 시 활용된 자료 및 분석결과 적정성 검토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제시 등을 수행한다.

특히 용역팀은 주요 쟁점사항으로 제기되는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항목 기준 활용자료 및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소음피해 관련사항, 지하동굴 영향분석, 철새도래지 간섭 및 영향, 예비타당성·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의 차이, 군 시설 설치 우려, 예비타당성 조사의 오름 절취 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용역의 평가 기초자료 검토, 대안별 장단점 분석 내용 검증, 후보지 선정 과정 검토, 입지선정 평가방법 등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재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아주대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오세창 교수는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 시 사용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창 교수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평가방법과 검토자료 등의 오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며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 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회의 및 보고회를 각각 3회 개최를 비롯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재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원보 제2공항반대대책위원장은 "이번 재조사는 무엇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며 "특히 제2공항 추진세력인 제주도에 자문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국토부와 대책위, 주민들의 문제인 만큼 제주도정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검토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주민들도 같이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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