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 한동·평대해상 풍력 투자비만 6500억원 소요
제주에너지공사 재원조달 한계…대기업에 이익 집중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한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동·평대리 해상 5.63㎢ 면적의 공유수면에 105㎿ 규모(5~8㎿급 12∼20기)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제주 첫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인·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지난해말 기준 757억원이다, 관련법 상 공사채를 자본금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현재 부채를 감안하면 공사채 발행 가능액은 9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또 2020년부터 동복·북촌 육상풍력단지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550억원도 2020년부터 상환해야 한다. 

풍력개발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지방공기업상 제주에너지공사가 타 법인에 자본금의 10%만 출자 가능해 실효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지구 이외에 2개 해상풍력발전지구와 2개 육상풍력발전지구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돼 있어 향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어려워 사실상 투자자인 대기업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16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은 1㎿당 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되고 행원·평대지구 사업비만 6000억원 이상"이라며 "자본금 750억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위원장(성산읍)은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해도 지분이 50% 이상 안 되면 제주항공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미가 없다"며 "자본금을 늘리고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기관들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말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풍력개발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자본금 확대를 위해 제주도와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