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 4·3 희생자 기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가 좌파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3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입법한 것 일 뿐 아니라 법 취지도 ‘화해와 상생’ 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희생자 선정기준에 관한 일부 의견은 법률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데다 그나마 각하된 사안이다. 물론 박 의원은 헙법기관으로서 희생자 기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당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출마회견에서 “현 정부는 좌파 정권”이라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 4·3을 대선 정국의 틈바구니 속으로 끌어들였다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발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유족들은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연좌제의 멍에 속에 한 맺힌 세월로 살아왔다”며 “언제는 희생자를 신고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희생자’가 아니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보수 언론과 단체들이 ‘4·3 특별법’ 정신을 훼손시키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정치권이 4·3을 대선 정국 속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오히려 역풍(逆風)으로 변할 수 있다. 역사적 진실은 오늘의 발언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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