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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조직 강화…현안 해결 위한 책임 있는 대안 찾아야"
고 미 기자
입력 2018-07-19 (목) 15:50:03 | 승인 2018-07-19 (목) 15:55:19 | 최종수정 2018-07-20 (목) 18:42: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하였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 19일 제362회 임시회 폐회사 대형카지노 부대조건 불이행 일침
정민구 "행정체제개편 책임 전가 우려" 허창옥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철회 촉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9일 하수처리관리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대형카지노 허가에 따른 수익환원 차원의 부대조건 시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등의 전면적 조사를 제주도에 요청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대형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과 일자리 창출을 기본 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뤄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며 "부대조건의 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수처리시설 포화와 관련해서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 창출 등 밝은 며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를 직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설 확충 외에 수요 분산과 감소책 등 실효성을 전제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상설정책협의회 운영 제도화와 제주 의정 사상 최초의 강화된 조직개편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폐회사에 앞서 진행한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주도적 책임이 도에 있는데 이를 상설정책위원회 의제로 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될 수 이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서귀포시 대정읍)은 최근 제주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에 대해 "제주농업이 안고 있는 경영비 부담과 유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제주 현실에서 과연 적정한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주 농업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철회를 건의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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