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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분권모델 논의 반드시 의회 거쳐야"
고 미 기자
입력 2018-07-24 (화) 18:50:18 | 승인 2018-07-24 (화) 18:53:00 | 최종수정 2018-07-24 (화) 19:41:07

김태석 도의회 의장 24일 제363회 임시회 개회사서 지적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행동에 상반된 행보" 엄중 경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협치 분위기에 '지방분권모델'경고등이 켜졌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4일 오후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와 협의 부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최근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도지사 임기와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등 그간 제주사회가 지방자치의 완성과 분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논의를 해왔던 사안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 사회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을 도민은 물론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중앙정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지적처럼 민의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는 최근 원희룡 지사가 보여준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된 도정 행보"라며 "행정체제 및 분권 모델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출해 도민사회와 의회, 도정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 의장은 "가장 큰 사업비 규모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부문에 도비 98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며 "그동안 도민 편익 증진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만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세 증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방소비세 상향 등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과 양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세입 안정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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