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자위 강성균 위원장․홍명환 의원 “추경 도본청 위주” 지적

제주도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본청 위주로 편성, 최일선 행정을 펼치는 읍면동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25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추경 예산이 도본청 위주로 지나치게 편성된 것 아니냐"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이 실현되려면 읍면동도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제주도는 각 부서와 행정시로부터 요구받은 5339억원 가운데 58%인 3097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도 본청은 2979억원 중 2569억원(86%), 제주시는 1080억원 중 272억원(25%), 서귀포시는 1277억원 중 252억원(20%)을 반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 "43개 읍면동에서 204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고작 42억원이고, 제주시로만 좁히면 6억5000만원 정도만 반영됐다"며 "심지어 2곳은 예산이 삭감까지 됐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마을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자고 하는데, 읍면동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위원장(애월읍)은 "추경 요구와 관련해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95%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읍면동은 바로 주민들과 맞닿는 곳인데 거의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본청 예산에는 인건비와 교육청 전출비 등 총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며 "지적하는 뜻은 알겠다.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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