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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반쪽예산 질타…이석문 교육감 ‘뒷짐’제주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7-27 (금) 13:50:12 | 승인 2018-07-27 (금) 13:53:31 | 최종수정 2018-07-27 (금) 13:53:17
일선학교 급식실을 방문한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선거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이 2학기부터 시행되지만 제주도와의 협의가 부족, 반쪽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27일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2학기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68억원.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54%에 해당하는 37억원만 편성됐고, 나머지 41%(31억원)는 도청과 협의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청 공직자들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솔직히 도청 공직자들은 예산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청 공직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며 “공약을 실천하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교육감이 ‘거짓 공약’을 한 것이냐, 교육청 공직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도청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다. 행자위원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도와 교육청 사이에 협의가 잘 안되면 의회가 중재노력도 할 수 있다.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정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 도청과 4번 만났다고 하는데, 전부 공직자들의 도청 방문뿐”이라며 “표를 받고 당선된 이석문 교육감이 공직자에게 맡겨버리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안덕면)도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죽는 소리를 하다보면 주겠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며 “교육감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중문동․대천동․예래동)도 “이 교육감은 선거 기간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며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되 내년부터는 도청과 협의를 통해 완벽하게 시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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