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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병무청 창설 48주년,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정제원 제주지방병무청장
정제원
입력 2018-08-20 (월) 14:33:56 | 승인 2018-08-20 (월) 19:07:50 | 최종수정 2018-08-21 (월) 11:34:54

중국 고전  「주역」의 계사전에 안불망위(安不忘危)란 말이 있다. 공자는 "위태롭다 여기는 자는 그 위치를 편안하게 하는 자이고, 망할까 염려하는 자는 그 존재함을 지키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즉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불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유지함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위 글에서 배울 수 있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병무청은 지난 1970년 창설되어 올해 8월 20일로 창설 48주년을 맞이하며 강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거쳐 지금은 14개의 지방청과 병무민원상담소 등 3개의 부속기관으로 조직되어 병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안정적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은 문제를 극복하려는 제도개선을 적극 시행한 결과라고 본다.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검사장비 도입과 임상심리사·병리사 등 전문 인력 증원을 지속하는 등 정밀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병원 검진수준의 검사를 함으로써 국민신뢰를 높였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으로 병역면탈을 적극 색출·예방하고, 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를 시행하는 등 공정병역을 위해 노력해왔다.

청 창설 48주년을 넘어서며 그간 다져온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기반으로 병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주력하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선진 병역문화를 더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 3대 모두가 성실하게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선정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서 정부포상을 넓히고 국가·지자체 등의 시설 이용 시 할인 등 실질적 혜택도 확대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전국에서 4,637가문이고 제주지역도 126가문이 선정되어 병역이행의 숭고함을 알리고 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더 추진해야 한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하며 전 병무직원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군(軍)에서만 발급해 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 부터 전국 어디서나 즉시 병적증명서로 확인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확인서 발급에 5일이나 소요되던 불편을 해소하였고, 또한 병역이행과 전역 후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도 더 활성화하여 시급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유관기관에서는 이 점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셋째,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병역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행복을 더하는 병무조직으로 발전해야 하겠다.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국방개혁에 따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 그 예로써 국민관심이 큰 사안들이다. 병무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로 현실 안주를 경계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실천할 것이다.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 드린다.

정제원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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