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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이자놀이김용현 경제부장
김용현 기자
입력 2018-08-26 (일) 16:16:00 | 승인 2018-08-26 (일) 16:16:45 | 최종수정 2018-08-26 (일) 17:32:28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리대업가 성업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장리(長利)'라는 것이 있었다. 곡식을 춘궁기에 빌려주고 추수 때 받아내는데, 이자가 연 66%에 달했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고리대 제한 조치를 취한 왕이다. 세종은 '이자제한법'을 통해 이자는 연 10%, 월 3%를 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양란 이후 혼란기에 이 법은 유명무실해졌고, 조선 후기 사채 이자율은 연 36~120%에 달했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무전대금업'을 성행시켰는데 이율은 연 180%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은 19조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순수익은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이 자체능력을 키워 실적을 올렸다면 잘한 일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고수익을 올린 것은 문제다. 올 상반기 은행들의 예대 금리 차이는 2.08% 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2.01% 포인트보다 0.07%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은행들의 비이자 이익은 33% 감소했다. 결국 시중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부를 축적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대출 금리는 즉시 많이 올린 반면 예금 금리는 적게 올리기를 반복,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키웠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신규 기준) 평균금리는 3.49%로 지난해 12월보다 0.07% 포인트 올린 반면 저축성예금 평균금리는 1.81%로 0.03%포인트 올리는데 그쳤다. 상당수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에서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는 등 대출금리 조작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5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조만간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가 0.1% 포인트만 올라도 국민이 떠앉는 부담은 매우 커진다. 더 이상 은행들이 '이자놀이'로 수익을 벌이는 것을 놔둬서는 안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을 최대한 당겨 시행해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을 없애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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