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제민포럼
[제민포럼] 개방형 직위공모제의 성공적인 운영 조건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양덕순
입력 2018-08-30 (목) 11:38:25 | 승인 2018-08-30 (목) 17:57:04 | 최종수정 2018-08-30 (목) 11:39:28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다. 최근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9급 임용시험 경쟁률이 몇십대 일을 상회할 정도다. 

이처럼 젊은 청년들이 공직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직업의 안정성일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사회에 첫발을 놓는 젊은이들이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선택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생애의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면서 일생을 여기에 기꺼이 바쳐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업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이런 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기능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복잡화·전문화·기술화된 현대행정에서는 보통의 상식만으로는 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됐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공백상태를 막고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1970~1980년대의 국가발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적인 임용 체계는 과도한 신분보장에 따른 무사 안일주의, 업무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에 의한 보상 승진 등으로 인해 경쟁력과 생산성이 민간조직보다 떨어지는 한계를 노출시켰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서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도에 특정 직위에 내부 임용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에는 경력채용제(특별채용), 임기제 공무원제, 개방형 직위제 등이 있다. 이중 개방형 직위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통하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해당 직위를 수행할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임용방식이다. 

개방형 직위제는 민간 전문가들에게도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보다 넓은 인재풀에서 능력있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적재적소의 인사를 가능케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충원을 통해 공직이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을 확보할 수도 있다. 개방형 직위제로 임용된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무원과는 다른 다양한 사회 경험과 교육 배경을 갖고 있어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 합리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기존 15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44개 개방형 직위)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측근이나 선거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정책적 방향은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외의 언론인, 민간기업인,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관련 인사들로 선발시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제주도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책도 마련돼야 한다. 직업공무원은 제주발전의 핵심동력이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 인사의 영입은 승진기회의 축소로 인식돼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개방형 직위제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양덕순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