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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균형원칙 위배...공정성에 문제 있다”고현수 의원 5일 도정질문서 지적...원희룡 지사 "위원 위촉까지가 행정역할...관여 안해"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05 (수) 10:48:21 | 승인 2018-09-05 (수) 10:52:54 | 최종수정 2018-09-05 (수) 11:36:34
5일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외국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5일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참여와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균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200명은 1차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며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모델인 신고리 원전 5․6기 공론조사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이 균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조사는 찬성과 반대 등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게 공론조사의 기본원칙”이라며 “1차 여론조사의 찬성과 반대, 유보비율에 따라 도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균형의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원전 여론조사는 찬성과 반대, 유보만 물었는데,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이용 여부와 추가 영리병원 허가 여부도 물었다”며 “이는 영리병원 허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는데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최종 결정과정에서 녹지재단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지,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위원 위촉까지가 행정의 역할”이라며 “사업계획서는 도지사인 저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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