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 지적…선도연구팀 지정 제언도

2016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됐지만 성과보고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예산집행의 사후감시가 부실해 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과관리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되고 있다.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과보고서 작성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고서를 보다보면 2016년에 복지분야 혁신우수 사례 발굴과 관련해 달성성과가 제로로 나와 있다"며 "그런데 똑같은 성과목표에 대해 2017년에는 갑자기 100% 달성한 것으로 나온다. 100% 달성 근거가 뭐냐.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다 이렇다"면서 "이럴 거면 굳이 시간 들이면서 목표 따로, 성과 따로인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런 식이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 필수 구성서류로 지정된 지 2년차임에도, 관심과 교육 부족으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 변경해 억지로 목표-성과를 꿰맞추거나,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4~5개 부서의 성과보고서 담당자를 선도연구팀으로 지정해 성과보고서 작성역량을 높이고, 이를 타 부서에 전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