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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분권 용역 수행 한해 10억원 집행 "용역 남발"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9-13 (목) 17:31:43 | 승인 2018-09-13 (목) 17:47:52 | 최종수정 2018-09-13 (목) 19:00:10

제주도가 지난해 자치분권 관련용역 수행에만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위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13일 2017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주도의 용역남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분권 관련 용역이 모두 7건으로 4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짜리도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관련 용역 외에는 기억나는 과제가 없다. 엄청난 금액을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초라한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금은 특별히 활용한 부분이 없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방향과 연계되는 부분인 데다, 정부부처와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이었다”면서 “용역을 통해 실제 성과를 이뤄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분권 과제 용역과 관련해서는 면세 특례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계속 협의를 통해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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