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액 지난해 1671억원 2년 새 1062억원 증가…불용액도 늘어
시설비 '과다편성-이월' 고착화…의회 "도세전출비율 환원" 경고

제주도교육청이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현행 5%인 제주도세 전출비율을 3.6%로 환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연도별 이월액은 2015년 608억9500만원, 2016년 1079억1200만원, 2017년 1670억9000만원으로 2년새 1061억9500만원 늘었다.

집행잔액(불용액)은 2015년 271억8100만원, 2016년 268억1000만원. 2017년 378억9300만원으로 107억1200만원 증가했다. 예산 집행률은 2015년 90.7%에서 지난해 83.2%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도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설비 과다 편성-이월액 발생'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당해 회계연도 시설비 집행능력은 1200억원 안팎으로 분석되지만 실제 편성액은 2015년 1080억원 수준에서 2016년 2120억원, 2017년 301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시설비 이월액도 2015년 550억원에서 2016년 980억원, 2017년 1647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7일 결산심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이월액 급증 등 방만운영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동홍동)은 "시설과에서 작년에 공사를 발주한 게 94건이고 올해 156건인데 관리가 되겠느냐"며 "행정인력을 충원하고 시설과를 시설국으로 승격해 시설직 공무원들을 한 곳으로 모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시설비 이월액 과다 발생은 집행능력 미흡, 예산편성 부적절, 사업기간 부족이 원인"이라며 "시설비 이월 문제가 지속되면 의회 차원에서 주의나 경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시설비 이월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이 지속되고 개선이 없으면 도세전출비율을 5.0%에서 과거처럼 3.6%로 환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불용액이 378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원인데 무상급식·무상교복 하겠다고 제주도에 예산을 더 달라고 말을 못한다"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월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규모는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