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위원장·고은실 의원 "5000억원 늘려야…산술적으로 불가능"

제주도가 복지예산 비중을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8일 '제19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며 "복지예산 비중 25%를 목표로, 제주 복지행정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등 결산심사에서 복지예산 비중 25%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은 "향후 대중교통분야와 일자리창출,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인데 자체재원으로 복지예산 투입에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원 지사가) 본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을 높였다고 하지만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추경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분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위원장(비례대표)은 "복지예산 25% 목표를 설정한 의지는 높게 사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4년 후 제주도 총예산을 6조원으로 예상했을 때 복지분야 예산을 지금보다 5000억원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추이를 보면 세수 증가세가 완만하고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재원이 1조원이라고 하지만 도로교통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서 5500억원 수준에서 30%를 복지분야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대중교통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에산을 감액하지 않으면 (복지예산) 1조5000억원을 만드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지예산 25% 달성은)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 총예산 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본예산 기준은 2015년 18.9%, 2016년 19.1%, 2017년 19.1%지만 결산기준으로는 2015년 17.9%, 2016년 17.0%, 2017년 17.7%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