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여전히 편중은 심해"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장애인정책 발언의 전문성과 생산성이 늘었지만 시설·예산 등에 치중됐다는 평가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제10대 도의회의 4년간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평가한 내용을 지난 2일 공개했다.

전수조사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수록한 1266개의 회의록을 대상으로 장애인정책 관련 현황을 분석했다.

제10대 도의회 장애인정책발언 수는 635개로 제9대 도의회와 비슷하지만, 평균 발언점수는 구체성 255.25점, 전문성 182.46점, 달성가능성 218.56점 등으로 제9대보다 0.51~15.73점 높았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이 복지서비스·시설, 예산 등 전반적 복지 분야가 53.25%로 높은 반면, 장애계의 주요 쟁점인 '자립생활' 분야의 발언은 4.75%에 그쳐 편중이 컸다.

김성완 대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최종 목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는 제주'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며 "이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