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새 판' 강조 속 웰컴시티 원점 재검토·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중단
국비 확보 비자림로 확장 사업 갈팡질팡, 영리병원 최종 판단 등 산너머 산
연속성 부족·예산 낭비 등 부담…'도민 여론 수렴 앞세운 책임 전가' 지적도

'큰 틀, 새 판'을 내건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출범 이후 각종 추진 사업에 있어 원점·중단 등을 반복하며 우려를 사고 있다.

현안에 있어 도민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앞세웠지만 '결정 장애'에 가까운 번복에 따른 사업 연속성 부족과 예산 낭비, 공신력 하락 등의 지적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민선7기 들어 공항 주변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5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가칭 제주웰컴시티 계획이 백지화됐다. 또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난개발 논란에 부딪히며 중단된 상태다. 제주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역시 지역 반발에 부딪히며 2차 도전을 앞두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송 중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작업 등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사업도 부지기수다.

여기에 지난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가 제주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권고를 하는 등 또 한 번의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 공론조사위 결과와 정부 견해를 고려할 때 허가가 힘든 상황이지만 불허할 경우 1000억원대 규모의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등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에 있어 도민 여론이 절대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파급 효과와 예산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도정 책임을 도민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개발구상안이라고는 하지만 웰컴시티 계획은 지난 2015년 4월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계획 수립 후 같은해 12월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는 등 수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도 이미 국비를 확보하는 등 공사 철회가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회도로 개설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지만 전국적 공분을 산 상황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5기부터 이어진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대중교통 우선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 등 해묵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제주 도정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