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준 1만1979명 작년말 이후 2133명 늘어
무단이탈 적발률은 평년과 비슷…단속 강화 필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 제도의 개선 과제로, 체계적인 단속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지난 7월말 기준 1만197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 9846명과 비교해 2133명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불법체류자 증가 인원은 3600명을 웃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무단이탈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7명으로 월평균 18.1명이다. 2016년 18.5명, 2017년 15.7명과 비교해 월평균 검거 인원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체류기간을 경과한 인원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단속망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외국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등을 목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