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 10일 도지사에 공개질의서 보내

제주주민자치포럼은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위원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도는 지난 2016년 7월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추첨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마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추첨제 1기인 현행 주민자치위원 1066명 중 '추첨' 선발인원은 483명인데 '추천' 선발한 직능·지역대표는 583명이다"며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된 추첨제를 훼손하는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관치의 변형"이라며 "주민자치위원은 추첨 80%, 추천 20%의 비율이 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일 열린 주민자치학교 교육은 주민자치위원 교육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첫 교육은 '제주어와 제주지하수'를 주제로 한 2편의 연극과 친절교육였으며, 두번째 시간은 주민자치 강의, 세번째 시간은 도정 홍보였다"며 "주민자치위원 선발을 위한 주민자치학교에서 도정홍보와 친절교육이 다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일 낮시간대 주민자치학교 운영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