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현길호 의원 지적…세수감소 대비 재정전략 수립 요구
좌남수 의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혜택 막대 지역공헌 미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 등에 집중하면서 환경문제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원 지사의 관심분야는 온통 블록체인 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가 맞느냐"며 "하수역류로 불거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중앙차로제 확대, 행정체제개편, 쓰레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2동)은 "상하수도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문제 해결에 제주도정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며 "제주도의 세입이 정체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축재정과 국비확보 노력 및 집행률 제고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가 확실하냐. 입증된게 없다"며 "도민들은 블록체인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떠올린다. 섣부르게 가서도 안되고 (특구 지정 등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자진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막대한 세금 및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개별사업장에 대한 세금감면 정보를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과세정보 공개는 가능하다는 판결했고, 최근 행정안전부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며 "도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기대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고용실적도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2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산이 1조 3500억원이 넘고 순이익은 연 1600억원인데 지역공헌을 미흡하다"며 "지역공헌 확대를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