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연구본부 생활SOC 분석…제주 10점 만점 2.60점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대비 낙제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정작 도심을 벗어나면 기초생활 사회기반시설(SOC)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이 주문됐다.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가 최근 내놓은 '기초생활SOC(이하 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생활SOC 접근성은 10점 만점에 2.60점에 그쳤다. 서울과 경기·인천 일부 등 수도권에서 8~10점이 나왔던 것에 반해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1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생활SOC가 2~4곳에 불과한 등 '살기 불편한'지역으로 분류됐다. 제주를 포함해 4점 미만을 받은 도시가 전체 252개 시·군·구의 43.3%인 109곳이나 됐지만 위안이 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인구당 시설수'와 같은 기존 총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입장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시설 이용이 편리한가를 이동거리 기준으로 접근성을 산출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00m규격의 소지역으로 구분한 공간단위로 기초생활SOC의 위치, 인구, 도로상 이동거리를 측정했다. 10분 거리로 시 이상 도시는 '차량을 이용해 3㎞'를, 군 이하는 5㎞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국토지리정보원의 2017 국토조사사업 격자기반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표(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격자측정을 기반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지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21.38㎞나 된다. 산간 지형이 많은 강원도나 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동에 부담이 큰 편이다. 서귀포시에서는 23.44㎞를 차로 달려야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됐다.

교통시설 중 주차장도 제주시는 평균 6.44㎞를 서귀포시는 6.37㎞ 정도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이용이 가능했다. 보육시설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제주시는 4.88㎞, 서귀포시는 5.05㎞까지 움직여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거주자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로 평균 18.67㎞를 이동해야 한다. 응급의료시설이나 종합병원이 단 1곳으로 평균 11.65㎞를 이동해야 하는 세종시보다도 접근성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