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겉도는 주차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상>

신제주 공영주차장(자료사진).

도·행정시 주차장 조성사업 한계…차량 급증 원인
보행자 안전 위협·배출가스로 환경오염 등 부작용

도내 자동차 급증으로 주차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매년 주차장 시설·정비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보행자 안전 위협과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근본처방이 요구된다. 

△늘어나는 차량 수용 역부족
제주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주요 교통정책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 7월말 기준 53만2838대다. 10년 전인 2008년 23만3518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매년 3만대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36만6573대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영업용 16만4000대, 관용 2265대로 나타났다.

역외세입차량 15만1625대를 제외하더라도 도내에서 38만1186대가 운행되는 상황이며, 인구당 보유대수 역시 0.555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는 주차장 시설·정비에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2016년 211억3000만원, 2017년 485억5500만원, 2018년 381억9900만원이다.

하지만 도내 주차장은 노상 719곳 1만6459면, 노외 1205곳 4만1391면, 건축물 부설 3만3418곳 26만9275면, 영업용차고지 9634곳 3만964면 등 4만4976곳 35만8089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 운행차량 38만1186대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주차장 시설·정비에 투입하고 있지만 자동차가 급증하다보니 주차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차환경 개선 최우선 과제
도내 주차난이 극심해지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시내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이 포화되면서 도로변이나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환경오염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환경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2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2018 제주정책박람회에서 시민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설문결과에서도 시민들은 ‘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쓰레기 줄이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 제주 자연환경보전 등 여러 과제보다 도심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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