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라마다프라자 제주서 카지노정책포럼
미하라 오사카대 교수 발표…"일 18년 소요"
일본 올해 7월 카지노 포함 IR 정비법 통과

복합리조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역할을 알려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15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제주 카지노 산업'을 주제로 '2018 제주 국제카지노정책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세션Ⅰ 발표에 나선 미하라 토루 일본 오사카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복합리조트 도입과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복합리조트는 세수 화보 효과도 크고 지역 고용도 느는 등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하라 교수는 "현재 일본은 형사법에 따라 도박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인들 사이에 도박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이에 합의과정을 거쳐야했는데 이게 18년 걸렸다"고 피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IR) 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6년 IR산업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1년7개월 만에 관련시설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카지노를 포함한 IR을 세 곳에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정부는 IR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매출의 30%를 징수해 IR을 유치한 도시와 나눈다. 이외에도 일본인들이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000엔(약 6만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외국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하라 교수는 "복합리조트와 더불어 여러 정책을 마련해 도박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민간이 주체가 돼 운영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전례가 없는 251개 조항으로 돼 있으며 부대조항 또한 많다. 시행령도 300개 정도나 된다"며 "일본 국회에서 거의 22년 동안 작업한 내용으로 세 개의 축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과 투자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지노를 규제하고 민간업자가 관리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하라 교수는 "복합리조트에 들어서는 카지노는 전체 면적의 3% 정도로 국한돼 있고 나머지 97%는 회의시설과 호텔 등 복합리조트 시설"이라며 "의무적인 시설의 규모는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복합리조트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상황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며 "복합리조트사업을 한국과 일본에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16일 세션Ⅳ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발표와 오찬, 산업시찰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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