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강충룡 의원 "고령농 등 도비 우선 지원해야"…신규 편성 가능성 시사

제주 농가들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가 지방비를 우선 투입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산 농산물 148만8008t 가운데 타 지역으로 출하된 92만t의 94%(87만7000t)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졌다.. 제주 농민들이 부담하는 해상운송비만 연간 740억원에 달하면서 경영비 상승의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약속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소관 부처는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안정화 지원 시범사업'(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을 계상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특히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2015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지원 특례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22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비지원이 당장 어렵다면 계통출하나 고령농, 영세농 등에 대해서 만이라도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해상물류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이든, 예결위 차원이든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국비를 주지 않겠다면 도에서 지방비와 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정부에서 국비를 안 준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도 전체 농산물에 대해 물류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정품목에 대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갖고 절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