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부담 민간영역 확대 걸림돌

내년 읍사무소 등 52개 공공건축물 204억 투입 계획
민간 지원규정 없어 공동주택 등 분양가 상승 우려도

제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로에너지하우스' 설계기준을 공공건축물에 도입한 후 민간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전경.

제주시가 내년부터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시책으로 향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축비 상승으로 민간 확대에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화석연료 제로화 추진

제주시가 밝힌 2016년 지역에너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에너지 31%가 건물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도시화가 될수록 그 수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가 53%에 달하며,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울 전체의 7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물 단열 등을 최대한 활용한 ‘패시브하우스’로 공공건물을 설계하고 연차적으로 태양광패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설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년 한림읍사무소와 애월읍사무스 등 52개 공공건축물에 204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제로에너지하우스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

제로에너지하우스 전문가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건물을 국제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하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겨울철 온도를 20도, 여름철 온도를 26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을 접목하면 기존 건물 대비 난방에너지 요구량은 82%, 냉방에너지 요구량은 61% 절감되고, 연간에너지 요구량은 6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영역 확대 한계

제주시는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우선 적용한 후 자문 및 표준설계 지원 등을 통해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로에너지하우스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비해 건축비가 10% 정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민간영역 확대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공동주택 등에 제로에너지하우스 설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 확대를 위한 설계 및 건축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희범 제주시장은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아직 민간 지원을 위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공공건축물부터 우선 적용해나갈 것”이라며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개정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