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행정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면서 도민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27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서귀포시 예산심사에서 행정시 예산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좌 의원은 “제주시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700억원 정도 불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예산”이라며 “경직성 경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등을 제외하면 63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귀포시 역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채 등을 빼면 작년보다 457억원 정도 마이너스”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6년과 비교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94% 증가했다”며 “그렇다면 제주시는 1조7000억원, 서귀포시는 1조2000억원이 돼야 하는데 왜 묵묵부답이냐”고 따져 물었다.

좌 의원은 “이런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시장 직선제를 하고 분권을 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행정시 예산이 형편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집행률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많이 넘어갔다”며 “하지만 기존 예산도 집행률이 높지 않은데, 내년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문제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과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