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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분 놓고 산남·산북 의원 '신경전'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2-03 (월) 16:05:37 | 승인 2018-12-03 (월) 16:17:17 | 최종수정 2018-12-03 (월) 16:17:17
왼쪽부터 강민숙, 강연호 의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강민숙 의원 "인구 1인당 격차 178만원"…강연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감안해야"

예산배분을 둘러싸고 제주시-서귀포시 의원간 시각차를 나타냈다. 

제주시 의원은 인구수 기준의 예산배분을, 서귀포시 의원은 균형발전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3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대략 7대3인데 반해 예산은 6대4 수준으로 배정되고 있다"며 "예산배분의 기준이 뭐냐"고 물었다.

또 "1인당 예산액을 산출해보면 제주시는 294만원이고, 서귀포시는 442만원으로 178만원의 격차가 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행정시장직선제 논의 과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시 간 예산격차를 보전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예산불평등은 곧 제주시민들이 서귀포시민들에 비해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예산을 합치면 6300억원인데 내년 서귀포시 예산은 8997억원"이라며 "지난 13년 동안 42.8%만 증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전체 예산은 연평균 8.9% 증가했는데 이 수치를 서귀포시 예산에 적용하면 1조3000억원이 돼야 한다"며 "산남소외론은 결국 재원배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시의 면적은 제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하나의 단면(인구 1인당 예산액)만 보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면적과 특수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반박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시-서귀포시 예산배분에 대해 민감하게 보고 있고 최대한 균형있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보다 상대적으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신규개발사업이 있어 인구비율에 비해 예산이 좀더 배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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