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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법정공방 2라운드원장, 1심 패소 판결 불복해 항소
김경필 기자
입력 2018-12-13 (목) 17:51:18 | 승인 2018-12-13 (목) 17:53:02 | 최종수정 2018-12-13 (목) 17:53:02
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도내 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해당 유치원 원장이 항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과 할부금융사를 이용한 차량 구매 부적정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유치원 원장 A씨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을 인정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차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할부방식에 의한 차입금을 활용했더라도 사학기관 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A씨는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아를 위한 체험학습장 조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의결요구가 아닌 중징계의결요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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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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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켓 2018-12-14 08:51:49

    통학버스 할부구입에 대한 지적사항만 봐도 얼마나 교육부가 지맘대로 감사하는지 알 수 있다. 교육부는 한편으론 유치원이 빚을 지지 말라고 하면서 한편으론 그해에 받은 교육비는 그해 아이들에게 사용하길 바란다. 그런데 차량구입을 빚없이 한번에 구입한다고 생각해봐라. 구입한 해에 다녔던 아이들이 무슨 죄길레 그 후 10년간 다른 아이들이 탈 차량비용을 다 내야하나. 그래서 할부 구입하면 지적사항이고 비리란다 이게 말이 되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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