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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숙박업소 점검 100일과 과제강성택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
강성택
입력 2018-12-18 (화) 11:13:49 | 승인 2018-12-19 (수) 12:09:37 | 최종수정 2018-12-19 (화) 12:09:34

최근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관광불편이나 투숙객들로 인한 소음과 방범문제 등으로 거주민들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나홀로 여행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행위 근절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하반기 조직개편과 함께 숙박업소점검TF팀을 신설해 불법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제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100일 동안 TF 점검팀이 현장 중심으로 근무하면서 타운하우스, 농어촌민박, 아파트 대상으로 불법 숙박행위를 점검했다. 지난 10월 이후 193곳을 지도점검하고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7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

그렇다고 17곳을 제외한 나머지 176곳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당일 현장에서 투숙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처럼 불법 숙박업소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TF팀 상설 점검반이 신설 후 단속이 강화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법으로 운영하던 아파트, 민박 등에서 불법 운영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불법 숙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숙소 예약 시 업소정보 게시를 의무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불법 영업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하며, 성범죄자는 숙박업소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점검팀은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통해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퇴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강성택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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