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발전소에서 비정규직인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됐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역시 20대 비정규직 직원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다시 20대 젊은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진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문제다. 특히 근로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되면서 원청업체는 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사고시 책임을 하청업체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국회는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워낙 극심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재계와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과 관건이다. 

매번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졌을 때 정치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에 나섰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 태안발전소 사고 이후에 여론이 또 다시 들끓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재계의 반발로 추진의 동력이 다시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업무의 전문화'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각종 사고의 부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위험의 외주를 차단한다고 해도 결국 위험한 현장에는 다른 직원들을 투입해야 한다. 하청업체 직원이건 원청업체 직원이건 모두 근로자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결국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만연한 나홀로 근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도 재계를 설득하거나 강제할 논리를 갖추지 않고 여론떠밀리기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치권은 '위험의 외주화'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최소화'가 더욱 절실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