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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방은 실적 미미제주 등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위한 예산 배정액 '0'원
연합뉴스
입력 2018-12-21 (금) 11:33:29 | 승인 2018-12-21 (금) 11:35:03 | 최종수정 2018-12-21 (금) 11:34:58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실적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천79대 등록돼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97만3천190대,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172만1천889대의 노후 경유차가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가 13만6천568대 등록된 대구와 전북(14만339대), 전남(16만5천690대), 경북(24만8천918대), 경남(22만3천958대), 강원(11만2천935대)에서는 2016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이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0원'이었다.

조기 폐차 대수는 2017년에야 대구 1천998대, 충남 1천702대, 충북 1천396대, 전남 1천873대 등으로 늘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인 화두가 된 뒤에야 예산을 배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조기 폐차를 서둘러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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