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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한] 중국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과 제주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입력 2019-01-27 (일) 14:54:27 | 승인 2019-01-27 (일) 16:38:07 | 최종수정 2019-01-27 (일) 16:38:07

최근 제주와 하이난의 교류협력이 활발하다. 지난해 11월 2일 하이난 성장 선샤오밍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와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1월 9일에는 하이난에서 '제주-하이난 포럼'이 열렸다. 양국의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제주와 하이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기관들이 서로 실무적 차원의 상호협력과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었다. 지방정부 차원을 뛰어넘어 양 지역의 정책 싱크탱크 기관인 제주연구원과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한 것도 포럼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이난은 보아오 포럼(BFA)과 섬관광정책 포럼(ITOP)으로 제주에 잘 알려진 중국의 최남단 섬이다. 제주도 면적의 18배에 상주 인구 925만으로 제주도 인구의 13.5배에 이른다. 제주와 하이난은 1995년 10월 6일 자매도시를 체결한 이후 다양한 교류와 함께 2015년에는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에 선정돼 제주와 하이난에서 각각 '하이난의 날' '제주의 날' 인문교류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이난을 새롭게 바라보고 상호 교류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해 4월 시진핑이 하이난성 전면적 개혁·개방을 위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와 맥락을 같이하는 자유무역항의 핵심을 들여다 보자. 

첫째,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완성시켜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개방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등소평의 광동, 장쩌민의 상하이, 후진타오의 텐진에 이어 중국의 새로운 개혁 개방의 시험 지역으로 하이난 개발을 천명했다. 하이난을 2020년까지 자유무역시범구를 조성해 세계 시장의 개방도를 높이고 2025년에는 자유무역항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35년에 상품,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유무역 국제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하이난에 집중 육성할 산업으로 관광, 인터넷, 의료, 금융, 컨벤션 산업을 제시하고 있다.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 외국 투자기업의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 하이난-제주 항공 노선 등 글로벌 항공노선 구축,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융합산업,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 경마와 스포츠 복권 허용, 해양환경 보존 및 친환경농업 육성, 불록체인 기술 산업육성 등 제주가 지향하는 바와 매우 흡사한 부분의 많다. 

셋째, 중국 공산당 주도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편적 성격의 자유무역항인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와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홍콩, 두바이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다. 특히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항으로 단둥항이나 텐진항에 비해 고도의 교역상 편의와 자유를 제공한다. 

넷째, 하이난 자유무역항 계획은 국가의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실크로드)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하이난은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 영유권 분쟁이 한창인 남중국해, 더 나아가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까닭에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에는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군사적인 목적과 함께 해상실크로드를 통한 아세안국가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아열대경제권과 교역 창구를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  

결국 제주와 하이난은 국제자유도시와 자유무역항이라는 지속적인 번영과 미래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와 하이난은 공동 발전을 위해 보아오 포럼과 제주 포럼에 상호 방문단 파견은 물론 관광, 인문교류, 스포츠,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적 교류협력이 다양하게 전개돼 나갈 필요성이 있다.

김동전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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