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논설위원·21세기 한국연구소 소장

정부의 최저 점수는 몇점인가. 그것은 통계회사 기록표에 다 정리돼 있는 그대로 현재 나쁜 점수를 받아서 28점으로 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점수는 더 내려갈 위험성이 있다. 점수의 성격상 비교해 보자.

박근혜 정부의 최저 점수자는 몇 점인가.

박근혜 정부는 8점을 얻었다.

이 점수를 얻은 그날 정국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필자가 볼 때는 '그날'은 심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정밀하게 내려졌음을 말하는 것 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중간층' 계층구조에 투철한 정부를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중간층 부흥정책'에 빈곤 '구제정책'으로 부를 만한 정책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정책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상층부의 이익만을 대변했다. 언론정책과 교육정책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다시 과거의 전통적인 정책으로 돌아갔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은 인물을 이용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평가의 근거는 많은 부분이 JTBC사장 손석희에 기반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단정책 대신에 통일정책, 또한 인권정치, 과거청산, 공정경제 등을 내세웠다.
만약 이런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격찬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 인권과 억압이라는 용어는 각각 정치진영의 인적인 특징을 설명한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문 정부는 상승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가고 있다. 지금은 유권자의 숫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지금은 기회가 조금 길게 남아 있기는 하다.

손혜원과 손석희, 양 손씨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가격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이제 당과 정부의 인적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이제 어찌 할 셈인가. 이 일의 처리를 포함해 남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찌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냉혹하게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존재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의식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부터 다음의 요소를 늘 구분해야 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일급 참모들에게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의 추진 방향을 철저히 확인해야한다.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구성단계에서 이미 무리가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의 실수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한다. 자신의 참모들이란 자신의 참모들일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왜 비정치권에 머물다가 최종적으로 정치권으로 넘어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 시대에 정치권에 참여한 활동적인 인사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그것은 그후 정치권에 참여한 활동인사들이 모두 인사들에게 허용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를 줘 책임을 맡겼으나,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능력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자리를 맡긴 자신 역시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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