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증가추세…주변지역 주차난 극심
타지역 사례 토대로 업무분산 등 대책 필요

제주지방법원 주변지역 주차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과 민원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무분산을 위한 서귀포시지원 신설은 수년째 논의만 하고 있어 도민 불편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민 불편 심화 우려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민사·행정·가사 등 대부분의 사건이 2010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합의·단독사건은 2689건에서 3726건, 민사합의·단독사건은 2550건에서 3358건, 가사합의·단독사건은 635건에서 706건, 가정보호사건은 44건에서 378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역시 111건에서 192건으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제주지방법원 접수 사건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가운데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마저 2010년 25만794대에서 지난해 55만3578대로 증가하다보니 법원 일대 주차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법원 인근에 복층 공영주차장이 들어섰지만 법원 방문객이 많을 때마다 포화상태를 보이는 등 도민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적극적인 중앙절충 필요

이처럼 제주지방법원 접수사건이 늘어나고 주변지역이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법원 업무분산을 위한 서귀포시지원 신설은 수년째 논의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2017년 5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지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년 9월 기준 전국 지방법원은 18개 본원과 41개 지원으로 운영 중이다.

이중 관할구역 인구가 20만명 미만인 지원은 12곳이며, 2015년 본안사건 수가 2000건 미만인 지원도 6곳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지원 신설 필요성이 제시되는 이유다.

서귀포시지원을 신설할 경우 2016년 12월 서귀포시 인구 17만7865명을 기준으로 연간 3347건의 본안사건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서귀포시 지원 신설에 따른 제주지방법원 본원 사건은 27% 가량 줄어들어 사법서비스 접근성 강화, 신속한 재판 등이 가능성 것으로 전망됐다.

서귀포시지원 신설에 소요되는 360억원의 재정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중앙절충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