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 부동산 대책 발표 때 50만가구 보급계획에서 배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국민임대주택 100호가 공급된다면 저소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전세가격 안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지확보와 정부 재정확보 문제 등 국민임대주택 보급사업을 위한 선결과제도 많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보급해오고 있다.
분양면적은 14∼15평과 16∼18평, 19∼20평으로 구분돼 입주자 소득수준에 맞게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8만가구를 보급하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10만가구,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2만가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100만가구 건설을 위해서는 총 53조원이 들어가는데 이중 9조7000억원은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며 21조2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 나머지는 입주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이 일반주택에 비해 60∼70%수준에 불과해 서민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와 지자체가 맡게되나 전체 물량 가운데 90%이상을 대한주택공사가 맡고 있다.
현재 주공 제주지사가 도내에서 추진중인 국민임대아파트는 2005년까지 185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의 100만가구 공급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도내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이 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에 있어서 서민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작용과 현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이번 계획발표가 선거시기를 맞춘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10조원 가까운 국가재정확보가 문제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부지확보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 제주지사는 지금도 사업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으로 현재 추진중인 노형지구와 제주시동부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제주시권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을 위해 내세운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결과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개발 할 경우 도시 균형발전 저해와 기존 거주자들과 괴리감 등도 예상되는 문제다.
주공 제주지사 김영훈 과장은 “국민임대주택보급이 이뤄질 경우 서민 주거안정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내인 경우 마땅한 사업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효철
h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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