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와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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