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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제주도의회, 대안없이 반대한 9대 전철 밟나
박훈석 기자
입력 2019-02-21 (목) 16:36:16 | 승인 2019-02-21 (목) 16:38:53 | 최종수정 2019-02-21 (목) 16:38:53

19일 의원간 '갑론을박' 행정시장 직선제 처리 합의 실패
26일 재논의해도 결론 불투명, 성숙한 의정역량 발휘해야

11대 제주도의회가 의원간 견해 차이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결론을 미루면서 자칫 9대 도의회의 '대안 없는' 지방정치 행태가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열리고 있는 2월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도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지난 19일 행정시장 직선제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함으로써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처럼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지난 2013년 9대 도의회의 중구난방식 논쟁 및 무책임 정치 행태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집행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도의원들은  민주·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반대 당론을 따라 부결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무책임 정치'란 비판을 받았다.

이와함께 도의회가 오는 26일 행자위 심의 및 의원 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지만 시민단체 진영이 21일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 자치활성화 등 새로운 방안 논의를 요구,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시장 직선제의 동의권을 쥔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행정체제 개편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 열릴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역량과  지방정치의 책임성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체 의원 43명중 2/3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의견차이가 뚜렷한 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 29명간 의견이 달라 며칠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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