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6∼2017년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14억 지급했지만 물류창고 방치…“법적대응 검토”

도내에서 민간업체를 통해 육지부로 반출된 압축 생활폐기물이 해외로 불법 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정이 생활폐기물 해외 수출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청정제주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행정과 민간업체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12일 방송을 통해 지난해 국내에서 국제협약까지 위반해가며 필리핀에 생활폐기물 6300t을 수출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이중 1200t이 반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리핀으로 수출된 생활폐기물은 제주도에서 반출된 압축 생활폐기물로 드러나면서 제주도와 제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필리핀으로 수출된 생활폐기물을 2016년 제주시 북부소각장에서 민간업체를 통해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당시 봉개동 회천매립장 조기 포화 및 북부소각장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업체 2곳과 위탁계약을 체결, 압축 생활폐기물 2700여t 처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는 2017년에도 민간업체에 압축 생활폐기물 9200여t 위탁 처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6년 위탁한 생활폐기물 중 1200t이 필리핀에서 반송되고, 2017년 위탁한 9200여t은 지금까지 군산항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조건으로 2016년 3억여원, 2017년 11억여원을 민간업체에 지급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업체에 위탁한 생활폐기물이 정상 처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는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문제는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수출됐다는 것에 있지 않다”며 “이런 사실을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침묵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