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계획서 확인못해...필리핀 반송 뒤늦게야 파악
압축 폐기물 9000여t 2년째 군산항 방치...시, "재발 방지"

제주산 압축 생활폐기물 해외 불법 수출 사태(본보 3월 14일자 4면)는 제주시의 사후관리 부실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위탁 처리한 압축 생활폐기물이 해외로 반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14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압축포장폐기물을 도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최종 처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제주의 청정환경 이미지를 실추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북부광역소각장 시설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급증으로 2015년 8월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가동했지만 읍면 음식물쓰레기 혼입으로 '수분함량 25%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형연료 중간처리물인 압축 폐기물을 도외로 반출해 처리해 왔다.

그러나 시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를 운영중인 한불에너지관리㈜에 2016~2017년 압축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긴 뒤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으면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12월 한불에너지관리㈜와 폐기물종합처리업체인 ㈜네오그린바이오 계약 당시 사업계획서에 '해외 반출'이 명시돼 있었지만 제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3월 위탁한 압축폐기물 2712t이 필리핀 세부항에서 반송된 뒤 평택세관의 입항 거부로 2개월간 공해상에 머물렀는데도 이마저도 모르고 있다가 그해 5월 19일 평택항에 하역작업이 완료된 뒤에야 '해외 반출' 사실을 인지했다.

해외 반출 사태 파악 후에도 뚜렷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2017년 1월 위탁한 압축 폐기물 9262t은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 채 군산항 자유무역지구 내 ㈜대우로지스택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실정이다.

시가 지난해부터 발생한 압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2016~2017년 14억원이 넘는 위탁처리 비용과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앞으로 압축 폐기물을 도외로 배출할 때부터 운반, 처리 과정까지 철저히 관리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군산항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압축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불이행 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에서 발생된 압축 생활폐기물은 9만64t으로, 이 가운데 4만2202t은 도외로 반출됐으나 4만7862t은 회천매립장에 쌓여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