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15일 특별업무보고 열고 행정당국 처리 대응 질타

필리핀에서 반송된 대규모 생활쓰레기의 출처가 제주시로 밝혀지면서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뒷북행정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5일 안건심사에 앞서 ‘압축폐기물 처리상황 및 향후 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실태 및 대책’에 관해 특별업무보고를 진행, 압축폐기물 반송 사태 배경에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은 없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번 사태 전에도 폐기물이 반송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음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폐기물처리 위탁업체가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반송된 것을 또 모아서 재수출을 시도했다”며 “행정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8000여t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행정과 위탁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4월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주시장과 도지사 모두 의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은“2016년 쓰레기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D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가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 업체는 건설·기계·토목회사로 어떻게 1순위가 될 수 있느냐”며 처리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따졌다.

김 의원은 “위탁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한 것에 대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며 “쓰레기 처리결과를 서류로만 확인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제주시가 폐기물 반송을 최초 인지한 것이 2017년 5월임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 수행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눈가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도 “이 문제로 2017년 9월 소송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의회에 설명 한번 한 적 없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공론화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일을 키워왔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원하 도 환경보전국장은 “압축폐기물이 쌓이면서 도외로 반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탁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