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실적내기'에 급급해 버스 준공영제 시행부터 우려됐던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로 인해 버스노조의 파업 선포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교통항공국으로부터 버스 준공영제 파업 처리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를 통해 합의가 곤란한 경우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중재에 의한다는 조항 등을 명시해두고 있다"며 "부산도 조례에 따른 운영지침과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표준운송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처럼 조례 제정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노선운영권을 위임하는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현재 대구 등 지역처럼 직접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명명한 조례가 없고 여객자동차운수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재정지원 중심의 조례만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존 버스 운영 체계와 완전히 다른 버스 준공영제 특성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준공영제 시행 전에 기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 벤치마킹을 선행했어야 했다"며 "만약 파업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전세버스 비용으로 하루 3억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됐을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조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정간 대화 창구를 마련해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며 "준공영제 안착을 위해 다른지역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