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세계섬학회장

제주대 학생들이 3·1운동 100주년 사업으로 미국 의회에 4·3화해법의 제정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논리는 1989년 제주대학생의 4·3추모운동을 이어 받으면서 4·3 70주기 국민위원회의 10만인 서명 운동을 계승한다.

영어와 한글로 취지문이 작성됐는데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해 제주 4·3화해법 청원 취지를 국제적으로 공유한다.

인권과 평화교육을 위한 사회치유방안에서 하와이 법전원의 에릭 야마모토 교수의 UN의 배상적·전환기적 정의의 관점에서 제주 4·3과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의 비교 논리를 수용한다.

그는 1940년 전반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 간첩죄로 몰려 강제 격리됐던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의 희생자의 후손으로서 1984년의 코레마츠 재판에 참여했고, 1988년 시민자유법 제정운동을 거쳐 1992년 1인당 2만불과 미국 대통령이 사과를 받았다.

제주 4·3 수형인 재판 역시 1940년 후반 미군정시대의 잘못된 법률적 부정의의 희생자로서 한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세계적인 사례가 됐다.

4·3 수형인들의 재판기록은 미군정이 재판의 부정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미국 하원 마크 다카노 의원과의 4·3 간담회에서 미국의회에서의 4·3 해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미국의회가 4·3수형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4·3화해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 4·3문제의 국가차원의 해결을 약속한 만큼 국내적 해결이 이뤄질 것이다.

이는 국제적 해결의 외교적 정책으로 반영되는 노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평화재단 등이 6월에 개최하는 UN 제주 4·3포럼도 국제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제주대학생들이 4·3에 관심을 갖고 제주 4·3화해법의 미국의회 청원 시도 자체가 제주 4·3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2018년 4월 미국 언론인이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제기한 문제도 유념한다.

"4·3때 제주도에 미국인들이 100명 미만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할 때, 그들이 총으로 사람들을 직접 사살했는가. 당시 제주도 일반사람들이 미군을 직접 현장에서 대면했다는 증언들은 실제로 있는가.

증거와 증언에 근거하지 않고 제주 4·3의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만을 주장한다면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의 게임'이 되고 문제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1947년 3월 1일의 시위에서 미군정은 일반인에게 발포해 6명이 사살됐다. 미군정은 3·1시위 가담자 328명을 감금 기소해 재판을 했고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면서 대량학살의 명분으로 삼는 정책적 과오도 사실이다.

2013년 4월 제주도의회 4·3특위 20주년 기념컨퍼런스에서 제주 3·1시위의 재판 판결문 원본 하나를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 4·3이 갖는 냉전시대 동아시아의 약소국들의 민족자유투쟁의 세계사적 의미를 입증할 수도 있다.

미군정 G-2보고서가 1947년의 제주 3·1시위가 1919년의 3·1민족운동의 비폭력 정신을 계승하는 통일정부를 이루려는 동아시아의 민족자유(National Liberty)을 위한 항쟁이라는 해석은 UNESCO 등재 신청의 조건을 충족 시킬 것이다.

제주신보는 미군정 관료들의 원정통 식당에서의 시민에게 행패 부린 일과 용담동 개인집에 침입해 이유없이 시민을 구타한 증언 기사도 있다.

학생들이 제작한 4·3평화다큐에 북촌리의 여성생존자로부터 1947년 가을 북촌리 마을에 헬리콥터를 타고 초등학교에 내려 통역가인 오빠를 찾아와 만나면서 초콜렛도 나줘준 기억과 1948년 봄 그 통역장교를 관덕정에서 만난 일의 증언을 담는다.

4·3 당시의 미군정 장교들의 모습에 대한 증언을 찾는 일도 국제평화교육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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