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제도 완화 확산 추진 제주 무사증 효과 반감 불가피
중국 등 항공시장도 개방 타지역 직항노선 유치나서 제주 한계

정부는 부유층 개별관광객 방문 증가를 위해 복수비자(5년) 대상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지역에서 쑤저우, 샤먼, 텐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등 9개 도시를 추가해 13개 도시로 확대한다.

여기에 중국 대학생 대상 비자 서류 간소화제도와 함께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국의 경우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비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중국 및 동남아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등 비자제도 완화 등을 통해 출입국 편의를 높인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 및 한 달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시행한 무사증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등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한달간 체류할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전국적으로 비자제도가 완화될 경우 서울·인천·부산·강원 등 다른 지역도 외국인관광객 출입국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제주무사증제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중국정부와 한중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운수권을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1노선 1항공사 독점노선을 인정하던 정책도 폐기한다. 

이번 협상타결로 국적항공사들은 중국노선 추가 취항의 기회가 열리지만 제주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1998년부터 외국항공사의 제3·4자유권(자국과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받았고, 이 때문에 중국항공사의 직항편 개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하지만 이번 양국간 협상으로 제주는 물론 다른 지역 지방공항 역시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중국직항노선 취항 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국항공사들은 제주에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희망해도 현재 제주국제공항 슬롯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타 지역 공항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역시 무사증제도 도입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직항노선 취항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제주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외국직항노선 취항 이점이 반감되는 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