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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앞선 서귀포시 해군 강정마을 민관군협의회 '난항'
윤주형 기자
입력 2019-05-19 (일) 12:25:14 | 승인 2019-05-19 (일) 13:51:33 | 최종수정 2019-05-19 (일) 20:56:40

첫 협의회 안건 유야무야…해군측 소극적 태도 일관 불신 키워
수개월간 성과없어 마을회 "해군 시간끌기식 미온적 태도" 비판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상생을 약속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정마을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해군측이 앞으로도 상생 등을 위한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민·관·군 상생 협의회의 존속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 국무조정실, 해군 등은 지난 17일 강정커뮤니티센터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2차 민·관·군 상생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협의회에서는 강정 크루즈항 친수공간 사업 조속 추진, 강정마을과 소통 업무를 담당할 사무관급 군무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서 강정마을회측은 지난 2월 열린 첫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통해 마을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해군이 수개월째 이행하지 않는 등 주민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강정마을회는 강정크루즈항 친수공간 조성 공사 관련 국비 30억원 지원, 강정크루즈항 출입문 정문으로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또 마을회는 주민 편의 등을 위해 농번기 일손돕기 접수 창구를 대천동주민센터에서 마을회로 변경, 강정보건지소에서 제주기지전대 의료진을 활용한 의료 봉사활동 전개, 마을과의 소통 연속성을 위해 5년 이상 소통할 5급 이상 군무원 확보 등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은 강정크루즈항 선박 입출항 출입문을 정문으로 일원했을 뿐 문서를 통해 올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던 강정크루즈항 친수공간 조성 공사를 포함해 예산이 없이도 해군 내부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는 안건조차 진행하지 않으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지난 17일 열린 민·관·군 상생 협의회에서 제1차 회의와 이번에 제시한 안건 등에 대한 해군측의 조치에 따라 민·관·군 상생 협의회 존속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기대를 안고 시작한 첫 상생협의회 이후 오히려 현장 소통이 '먹통'되고 해군의 미온적 태도로 현안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 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해군은 군관사 관련 행정대집행비용 부과 철회 등 강정마을 요구사항 대해 국방부 소관이라며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관·군 상생 협의회에 해군이 아닌 국방부가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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