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가 3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4·3특별법 개정안은 군사재판 무효 및 수형인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고 있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군사재판 재심청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4·3 유족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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