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망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과속단속을 강화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쌓여있다.


올들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명에 비해 6명(27.2%)이 증가했다.

반면 올들어 경찰이 과속을 적발한 건수는 1만59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과속적발 건수 3만4462건의 46.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제주경찰서의 경우 99년 3월말까지 13명이 숨진 것에 비해 올해는 20명이 숨지는 등 사망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과속적발 건수는 5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417건의 32.3%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경찰 간부는 “과속단속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와 사망교통사고를 감소토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쉽게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과속단속 강화로 운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관광지 인상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 때문에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경찰대개혁 작전과 함께 단속보다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계도위주의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과속단속을 한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비노출단속’을 해야하는데도 여론이 비노출단속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또다른 경찰간부는 “과속과 교통사고는 비례하는 만큼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계속되는 과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과속단속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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